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1월 임시국회 합의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입장차가 커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가장 큰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00% 연동형’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연동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0% 완전 연동형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으로서는 비례대표를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의원이 더 많다.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채택)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당내 논의가 미흡한 상황이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비율 조정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비례대표는 늘리고 지역구 의석은 줄여야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 축소 문제는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이 달린 만큼 합의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또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이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처럼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는 쟁점들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공을 정개특위로 넘긴 상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개특위 위원 18석 중에서 민주당(8석)과 한국당(6석)이 14석을 차지하고 있어 심 위원장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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