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본회의 날짜는 20일이나 21일이 검토되고 있지만, 합의점 도출이 쉽지않은 사안이 많아 26일 또는 27일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사안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계획서, 사립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안 표결 처리 등을 합의했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주요 안건 선정에는 합의했지만 사안마다 입장차가 팽팽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여야는 내년 1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만큼 임시국회 기간 동안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빠듯한 시간 내에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연동 정도 조정 문제와 의석수 확대 등에 대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또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문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당장 17일에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하는 데 난항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명확한 비리 의혹이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무리한 국정조사는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사립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려 임시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민주당은 교비 유용 시 처벌 조항과 국가 관리로의 회계 일원화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와 관련해서도 논의 시점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민주당은 경사노위 논의가 끝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주자는 생각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당은 하루빨리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 표결 사안도 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과 여부가 관심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