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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292의 1번지 일원 부평미군기지 전경. 기호일보DB
인천 부평 11번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부평 미군기지 반환 시기에 발목 잡혔다.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내년 중 반환 시기를 매듭지어야 하나 한미 양국 간 협상이 녹록지 않다.

인천시와 시민들은 토양오염이 크지 않은 뉴딜사업 부지만이라도 조기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시와 부평구에 따르면 부평동 65-17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상 20층 규모의 혁신부평허브를 새로 짓고,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주차장 130면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다. 구는 사업계획 승인을 비롯해 2019년 6월까지 설계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미군기지 반환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뉴딜사업의 핵심인 혁신센터 사업대상지 5천785㎡는 오수정화조 부지로 부평 미군기지 우선반환공여구역에 해당한다.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국방부에 부지를 넘겨주면 환경오염 치유 후 시가 인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2년까지 뉴딜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에는 반환이 결정돼야 한다.

시는 내년 2월 구와 국방부가 부지 매입 체결을 우선 진행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반환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연내 반환이 이뤄지면 감정평가 등 과정을 거쳐 2020년에는 부지 매입을 끝내고 착공할 수 있다. 뉴딜사업에는 ‘2019년 말까지 부진할 경우 사업을 취소한다’는 조건도 걸려 있다.

부지 반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정해진 시일 안에 좁혀질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양국은 다이옥신류 등 맹독성 물질이 확인된 미군기지 내 오염정화 비용을 누가 댈 것인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구는 부지 매입예산 119억 원(국비 59억5천만 원)을 모두 확보해 두고도 정부 협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반환이 제때 되지 않을 경우 대체부지 마련도 사실상 어렵다. 그나마 대체부지 대상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부평6주택재개발구역을 강구할 수 있지만 이곳도 재개발에 대한 찬반이 여전히 첨예하게 갈려 뉴딜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오수정화조 부지는 나머지 우선반환공여구역(22만3천㎡)과 별도로 반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국회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위한 간담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부처에 조기 반환을 건의했다. 부평 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는 오는 19일 회의에서 즉시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반환을 서둘러 달라고 적극 건의하고 있다"며 "반환이 결정되면 바로 다음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와 제반 준비를 모두 끝내 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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