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이 모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경제정책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소득주도성장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하는 가운데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서 경제주체들이 서로 양보하고 감내할 수 있는 타협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미로 읽혀 주목 된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 배경에는 지금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활력을 제고,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하며,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 여건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소득주도 성장 기반을 닦았고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 부문 움직임도 시작됐으며 공정경제 추진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됐다고 진단한 뒤 "그러나 이런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자영업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며, 산업 측면에서 자동차·조선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 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하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어르신·장애인·여성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 일자리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의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줬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거·의료 투자 확대, 생활 SOC 확충, 핵심 생계비 완화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 목소리에 더욱 감수성 있게 대응하라"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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