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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찬성’ 힘입어 한국지엠 법인분리 의결

전문용역서 "회사 이익 늘어난다" 결론…기존 입장 뒤집어
비용분담 재편 놓고 ‘빅딜론’ 솔솔… 노조 "강력대응할 것"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제7면
한국지엠은 18일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리를 의결했다. 산은은 기존의 반대 입장을 뒤엎고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지엠은 곧바로 기존 생산부문과 별개로 운영되는 R&D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이 승인됐다고 이날 자료를 통해 밝혔다.

산은이 입장을 선회한 데는 이달 초부터 있었던 베리앵글 GM부사장과의 협의(‘빅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은은 한국지엠으로 법인분리와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전문용역을 통해 검토한 결과 ‘법인분리가 이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다. 또 산은은 신설 법인에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2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

특히 산은은 이번 ‘빅딜’을 통해 GM 본사에 귀속된 신차의 사용권을 한국지엠이 가질 수 있었던 비용분담협정(CSA)이 이달 종료됨에 따라 향후 맺게 될 ‘CSA 재편계약’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GM·산은이 맺은 ‘주주간 분쟁 해결 합의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지엠의 ‘연구 물량 10년간 보장’ 이외에 추가적 기간에 대한 유지 방안은 여전히 합의되지 않았다. 산은은 노조도 전향적 태도로 대화에 나서 달라고 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노조가 법인분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면 손해 보는 부분, 손실 보는 부분, 피해 보는 부분이 없는 반면, 잠재적 이익이 많기 때문에 반대만 하기 보다는 진지하게 협의하고 대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성명을 통해 "모든 것을 사전에 짜놓고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주총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노조가 배제된 주총을 인정할 수 없고,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라고 맞섰다. 한편 신설 법인은 준중형 스포츠유틸리(SUV)와 크로스오버유틸리티(CUV) 차량을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한다. GM의 SUV·CUV 연구개발 물량은 모두 한국 법인으로 귀속될 전망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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