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개선안 놓고 시·운수사업자 ‘대립’

요금 인상 여부 등 의견 엇갈려

▲ 지속가능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18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려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진우 기자 [e-mail]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을 놓고 인천시와 버스 운수사업자들이 이견을 보였다. 시민복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 입장과 달리, 사업자들은 종사자 복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18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어 준공영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인천시의 준공영제 개선 방안 세 가지를 제시했다.

투명성 확보와 예산 절감, 운송수입 증대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시가 제시한 투명성 제고 방안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공동용역 ▶시 주관 외부감사 시행(조합 공동추진) ▶표준화된 회계 프로그램 도입 ▶부정수급 등 제재 방안 마련 등이다. 재정절감 방안으로는 종사자(임원·관리직·정비직) 정원기준과 임원 인건비 상한액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송수입 증대를 위해 버스노선 주요 지점별로 환승기능을 강화한 버스노선 재조정과 간선·지선과 차등요금 조정 등이 제시됐다.

조합은 오히려 버스요금의 비현실성과 적자노선 운영 등으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들의 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상기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2009년부터 10년 동안 준공영제를 하면서 임금과 운영비, 물가는 엄청나게 오른 반면 버스요금은 단 두 번 올랐다"며 "투명성을 이야기하지만 노선을 보면 수익이 5만 원 미만인 노선에 버스가 4대 다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준공영제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조합의 입장과 달리, 시는 복지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준공영제에 대한 사업조합 의견서’를 통해 올해 준공영제 예산 1천79억 원에서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차량구입비(감가삼각비)를 제외한 이윤은 3.1%에 불과하고 2010년보다 11.1% 줄었다는 것이다. 시가 추진하려는 임원인건비 상한액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 운송원가에서 임원인건비가 0.8%, 복리후생비는 0.1%에 그친다고 설명해 입장차를 보였다.

이번 준공영제 개선안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조례와 지침을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버스노선을 집중적으로 재조정한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