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이재명 지사, 토론회서 공정한 경쟁질서 필요성 강조

▲ 19일 국회 본관 3식당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원가(공공 건설원가) 공개 토론회’에서 이재명(왼쪽 네 번째) 경기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한민국 경제위기 해결의 하나로 ‘공정 경쟁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원가(공공건설원가) 공개’ 토론회 축사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제 시스템이다"라며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 분명하다"며 "아파트 분양원가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그걸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가고 있고, 정상적인 자원 배분을 가로막아서 경제의 정상적 흐름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강조한 뒤,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긴 세월 동안 논의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며 "범위는 크지 않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설훈(부천 원미을)·이종걸(안양 만안)·김영진(수원병)·임종성(광주을),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의원 등 도내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참석했다.

가천대 이상경 교수가 ‘원가 공개를 통한 개발이익 국민환원제 도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팀장이 ‘소비자를 위한 분양원가 공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창흠 세종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전문가 토론자로 나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광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