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라며 "위험한 죽음의 외주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故) 김용균 노동자를 비롯해 수많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사건축소 의혹 등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당정 결과가 실천되도록 관련 입법을 챙기겠다"며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대표는 "공공기관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공공성 및 안전관리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통과시키도록 합의했다"며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각 당 의견을 취합해 꼭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당내 민생연석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남인순 최고위원도 "공공기관에서도 돈벌이를 위해 위험을 외주화해 비정규직이 감당하도록 한 데 대한 국민의 슬픔이 가득하다"며 "태안의 사망사고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마지막 경종"이라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정의"라며 "임시국회 기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관련법 통과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안전 대안, 인력과 시설, 안전 경영 등 세 가지 제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에 대한 결론을 당정 협의에서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드리고, 조사 결과 법규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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