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내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개발사업에서 얻은 초과이익으로 원도심 활성화기금을 조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모(남동4)의원은 19일 제251회 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조 원 규모의 원도심 활성화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기반 조성사업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갯벌 매립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원도심에 돌려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송도 6·8공구와 11공구에서 적극적인 자산이관계획을 세운다면 2조 원의 기금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기금 조성을 제안한 이유로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들었다. 시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지만 집행부가 가용할 수 있는 한도는 총예산의 5%인 5천억 원도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 상황에서는 민선7기 임기 동안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갯벌 매립을 허락하고, 매립의 종잣돈을 제공했으며, 시의 모든 역량을 경제자유구역에 집중하도록 인내한 인천시민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제자유구역에서 얻어지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원도심에 투자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조성된 기금으로는 인천시 10개 기초단체에 1천억 원씩 지원해 원도심 숙원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머지 1조 원은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사업비로 쓸 수 있다. 인천대순환선으로도 불리는 이 노선은 인천대공원∼송도국제도시∼동인천∼청라국제도시∼계양구청 등 인천 대부분을 원 형태로 이을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내적 발전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시 자체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아 답보상태다.

강 의원은 "인천경제청이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것은 사업의 목적성을 위해서이지, 그 자체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도심 활성화라는 변죽만 울리고 임기를 마치지 않으려면 치열한 토론과 검증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기금 조성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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