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수도권 신도시 개발 입지를 발표했지만 시작부터 기대감보다는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10여년 전 교통·일자리를 갖춘 자족 도시를 일제히 표방했던 2기 신도시 대부분이 현재 교통지옥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더 이상 없다고 했던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부족 우려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지난 9월 부랴부랴 신도시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3기 신도시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초반에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3기 신도시가 2기 신도시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지구 입지에 맞게 특색 있는 신도시 건설을 위해 중앙정부-지역-전문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교통과 자족기능에 방점을 두겠다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는 2기 신도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화성 동탄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동탄신도시는 16만가구, 30만명이상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번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철저히 소외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탄신도시 건설 계획부터 예정돼 있었고 교통분담금까지 거둬 들였던 트램 조기 추진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용인~동탄2~오산간 분당선연장 또한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제목 : 동탄신도시 교통망 확충’, ‘제목 : 2동탄 교통지옥 해결해주세요’ 등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온라인 단톡방에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집단행동을 준비중이라 한다. 반대 여론이 계속될 경우 3기 신도시 계획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다.
1, 2기 신도시처럼 당장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자족 기능보다 서울 접근성에 치우치면 집값 안정 실패는 물론 수도권 주민들에게 교통지옥이라는 부작용을 안겨주는 신도시 정책의 한계를 거울삼아 속도감 있는 추진보다 제대로 된 밑그림을 그린 후에 출발해야 한다.
우선 3기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당초 약속한 바 대로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최대한 빨리 확충해야 한다. 나아가 해당 도시 내에서 자급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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