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 장기화 국정차질 우려

국회는 16일 한나라당의 의원영입 파문에 대한 민주당·자민련의 반발로 사흘째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지 못하는 등 파행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당이 폭로전과 상호 비방전 등으로 대정부질문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킨데 이어 연말 대선을 겨냥한 기세싸움으로 국회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데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12월 대선으로 인해 정기국회 회기가 한달간 단축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새해 예산안 처리와 민생·개혁법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국정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으나 “한나라당의 의원 빼가기와 일당 독재에 맞서 국회운영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강력 투쟁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화갑 대표는 “우리 당은 결론난 대로 밀고 간다”고 밝혔고 정균환 총무도 “한나라당의 의원 빼가기에 맞서 강경투쟁으로 맞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고위선거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자민련이 입당한 두 의원 문제를 빌미삼아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명분없는 짓”이라면서 “오늘이라도 당장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단독국회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규택 총무를 비롯한 총무단을 박관용 의장에게 보내 본회의 사회를 봐줄 것을 요구했으나 박 의장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들어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파행사태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정부질문 제도의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박 의장은 대정부질문을 연 2회로 줄이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도 대정부질문을 한번만 하되 질문자 수를 당별로 2~3명으로 축소, 질문 수준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