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 아픈 가족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홀로 가장 역할을 하면서 생계비를 벌었으나 수입은 병원비 대기에도 턱없이 부족해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원금 상환도 힘들었고, 이자는 계속 늘어 빚이 3천300만 원(원금 900만 원, 이자 2천4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파산신청을 하려던 중 지인에게서 우연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알게 됐다.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A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시행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의 혜택으로 채무 원금의 90%(이자 전액)를 감면받아 빚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문맹에 가까워 감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어려웠던 A씨는 캠코의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해 집으로 직접 찾아온 전담상담사를 통해 서류 발급을 도움받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A씨는 "버는 족족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보면서 삶의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반 포기 상태로 살았다"며 "하지만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삶의 희망도 생겼다. 이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고통받는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신용 회복을 도와주는 캠코

이처럼 캠코는 가계부채 위험 해소에 중점을 둔 채무 감면 또는 조정, 공적채무 조정 지원 등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진행 중이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금융기관별 원금(이자 제외)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생계형 소액채무를 갚지 못해 고통받아 온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자들은 재산·소득심사 결과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추심 중단으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3년 내에 채무 면제를 받게 된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당초 올해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접수받을 계획이었으나 재기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신청기간을 6개월 연장(내년 2월)하기로 하고 캠코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취약계층 지원 홍보 강화를 위해 지역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캠코와 수원시 및 복지단체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신용서포터스’를 출범해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센터, 사회복지단체 소속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널리 알리고 신청·접수를 돕는 도우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신용서포터스는 현재 수원·구리 등 30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구성돼 활동중에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같은 달 ‘찾아가는 상담도우미’를 도입, 지원제도 신청의 사각지대를 더욱 좁혀 가고 있다.

상담도우미 제도는 고령자, 장애인 및 중증환자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으로 인해 제도 신청·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상담도우미들이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 및 채무 조정 신청·접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내에서는 안산·이천 등에 사는 6명의 고객이 장애로 인한 거동 불편, 문맹으로 인한 서류 발급 곤란 등의 사유로 상담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해 상담과 지원을 받았다.

이처럼 캠코는 신용서포터스 출범과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서비스 개시로 그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신청·접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신청편의를 돕기 위해 힘쓰고 있다.



# 장기채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없도록 노력하는 캠코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일반 시민을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캠코 직원들은 11월부터 서민층의 이용이 잦은 수원지역의 지동시장·영동시장, 평택의 통복시장 등 전통시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제도 소개 리플릿 및 핫팩 등 홍보용품을 배부하며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더불어 수원·화성 일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이미지 부착물 광고는 물론 경기도 G버스 영상광고를 개시했으며 생활정보지 광고,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해 인구 이동이 높은 지역에 현수막 광고 등을 시행하는 등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신청기간을 내년 2월로 연장한 후 캠코의 전방위적 제도 홍보에 힘입어 11월 말 기준 8만7천 명이 신청해 현재 채무 면제 및 조정을 진행 중에 있다.

김구영 캠코 경기지역본부장은 "내년 2월까지 경기도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 가계부채 부담 완화 등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접수는 캠코 경기지역본부와 평택지부 등 전국 3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국번 없이 ☎1397) 및 의정부·성남·안양 등 22개 캠코 지부(☎1588-3570)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온크레딧(www.oncredit.or.kr)에서도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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