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내 7명에 불과한 비교섭단체, 교섭단체 구성 요건 ‘5명’으로 완화 요구

경기도의회의 한 비교섭단체 의원이 압도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식 체제를 비판하며 도의회 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10대 도의회는 전체 의석 142석 중 민주당이 135석을 차지해 유일 교섭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비교섭단체는 자유한국당 4명, 정의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7명에 불과하다.

도의회 정의당 송치용(비례) 의원은 지난 21일 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5분 발언에 나서 "민주당은 거대의석수를 바탕으로 도의회 의장·부의장은 물론 12개 상임위원회와 2개의 상설특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위원장직을 독식했다"며 "지난 6개월동안 중요하게 개선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 의원은 "의회 일정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은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독단으로 흐르기 쉽고 효율성이라는 이름 하에 권력이 집중돼 독재로 갈 수 있다"며 "그러한 기류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해당 상임위원회도 모르는 가운데 민주당 대표단의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했다"며 "정의당 소속인 본 의원은 이를 공식적으로 반대했으나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며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제도적 해결책을 제안한다"며 "12석으로 돼있는 교섭단체 요건 기준을 5석으로 낮춰달라"며 "같은 당내에서도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길도 열어야 한다. 도의회가 경쟁하며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도의회 교섭단체는 1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지난 8대 의회 당시부터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요구돼왔던 사안이다.

지난해 4월에는 당시 소수당이던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명으로 완화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했으나 불발되면서 바른정당 11명과 국민의당 5명이 연대를 통해 교섭단체 구성을 이룬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