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청년복지 공약사업 중 하나인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의 내년 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 넘어 산’의 형국이다.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의 삭감·복원을 반복하며 어렵사리 예산 관철에는 성공했으나 사업 추진의 조건이 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 부정적 기류가 흐르면서 또 다른 산과 마주한 모양새다.
23일 도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할 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관련법에 따라 도는 지난 10월 복지부에 청년 국민연금 사업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통상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이후 60일 이내 조정 여부가 결정되지만 복지부는 이를 ‘쟁점 안건’으로 보고 최대 6개월가량 숙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 안건은 60일 이내 결정할 수 있지만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이거나 쟁점 안건은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며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 등 종합적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도의 청년 국민연금 사업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당장 내년 시행에 드러워진 먹구름이 한층 더 짙어지게 됐다.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법리적으로 따져 봐도 (지자체가)지불하는 것은 막을 순 없다"면서도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시각이 곱지 않다는 걸 인식해 수정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도의 청년 국민연금 사업은 내년부터 도내 만 18세 청년의 첫 달치 국민연금 보험료(9만 원)를 대신 내주는 사업이다. 향후 보험료 추후 납부(추납) 기회를 제공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 주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와 타 지자체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 향후 10년간 국민연금 납부를 지속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고려하면 오히려 소득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우려점들을 들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던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관련 예산 147억 원을 전액 삭감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막판 조정 과정에서 전액 복원돼 통과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도는 청년 국민연금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에 이득이 될 것으로 전망, 복지부와 최대한 협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 개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평균수명을 100세로 가정할 때 국민 1명당 지원되는 직접비만 3억7천800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아진다면 도리어 국가재정 투입 감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도가 설계한 기존 계획대로 최대한 복지부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9만 원만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능을 마친 학생들에게 평생재무설계 교육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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