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어지럽다. 연일 지속되는 탁한 공기, 끊임없이 일어나는 안전 사고, 실업·빈곤층 확대와 암울한 경제 전망, 이익단체들의 투쟁과 이에 가로막힌 혁신 성장, 청와대의 불법사찰과 비리은폐 의혹 등 온통 안 좋은 뉴스가 지면을 채우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대통령의 지지도도 최저치를 경신하며 추락 중이다. 물론 여론은 순식간에 몰려왔다 사라지는 불나방과 같아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여론조사가 반영하지 못하는 ‘국가의 잘못된 항로’만큼은 대통령의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다.

 그 첫째는 잘못된 경제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과 기득권 노조 중심의 경제구조가 큰 문제다. 급격한 임금인상과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은 자영업자와 청년층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며 고용참사를 만들었다. 강성노조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는 그들의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확산시켰고, 심지어 비조합원들의 생존권과 수많은 하청업체의 존폐 위기 앞에서도 나만 배부르면 그만이라는 식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양산했다. 이것이 방치되는 한 경제는 일어날 수 없다.

 둘째는 국방력 약화다. 북의 군사력은 그대로인데 우리만 무장해제를 서두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20일 공개된 국가안보 전략지침에선 북에 대한 ‘압박 병행’이 빠졌고, 국방부 신년 업무보고에선 ‘3축 대응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계획이 사라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정권이 바뀌면서 180도 바뀌었고, 이제는 국방부마저 대체복무 기간과 조건을 완화시키려 하는 것 같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권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는 결국 망하는 게 역사의 법칙이다.

 셋째는 비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다.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과 실증을 통해 ‘태양광·풍력 발전’은 우리나라의 전력을 커버하는데 한계가 있고, 심각한 환경오염(설치 전후)의 원인도 되며, 사고 위험성도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재래식 화력발전이나 값비싼 천연액화가스보다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편이 더 낫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친환경과 비용 효용성, 수출효과 및 고급인력의 이탈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방향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큰 흐름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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