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자영업자들을 위한 자영업 종합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 대책이다. 카드수수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임대료 인하 방안 등에 이은 이번 대책은 원도심 상권에 쇼핑·커뮤니티·창업·힐링 등이 이뤄지는 복합공간으로 개발, 2022년까지 18조 원 규모의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빚 상환 능력이 없는 가운데서도 성실한 상환 노력을 다한 자영업자에게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합대책에 걸맞도록 총체적 방안을 담았지만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업계, 정치권 내외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효성이 의심된다는게 야당과 일부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물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번 대책은 여러 자영업 단체가 정부와 함께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듯 자영업 단체들의 목소리를 다소나마 반영하고 자영업 생태계 및 안전망 구축에 노력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을 두고 자영업 업종 전환 유도나 자체 경쟁력 강화 등의 근본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자영업 경영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당 경쟁 구조의 개선 없이는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가 불가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4명 중 1명꼴인 56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그야말로 포화상태인 것이다. 결국 일자리가 충분치 않기 때문으로 근본 해법은 경제 회복을 바탕으로 한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기에 있다.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빠진 것도 불만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악화 요인이 더해지면서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도심 상권을 개발하면 해당 지역은 활성화되겠지만 반면 인근 지역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직간접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채무 감면을 지원하기로 해준 방안 또한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소통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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