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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올해는 초소형 전기차에 450만 원의 중앙정부 보조금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300만 원대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여러 면에서 문제가 크다. 우선 약 1년 전 경제부총리와 각 부처의 책임자가 참석한 중소기업 활성화 간담회 자리에서 당분간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을 400만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다. 강력하게 유지를 피력한 나는 일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이 여러 해 동안 진행됐으나 초소형 전기차는 실질적으로 올해 시작됐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지원인 만큼 400만 원대 유지가 당분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부총리는 물론 환경부 책임자도 그 자리에서 400만 원대 유지를 약속했다. 채 1년도 되지 않아 정부의 굳은 약속은 어디에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반 전기차 보조금 감소와 달리 초소형 전기차의 보조금이 유지돼야 한다.

 두 번째로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 등 인증 기준이 점차 올라가고 있다. 아마도 충돌 테스트 등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대기업과 달리 매우 어렵고 연구개발비가 소요되는 만큼 조금이라도 보조금을 통해 완충시켜 달라는 뜻이다. 세 번째로 택배용 이륜차 등 배달용은 물론 주변 읍면동에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시장이 큰 시장이고 해외 시장도 매우 큰 만큼 대체역할이 기대되는 차종이라는 것이다. 특히 서민용 생계용이 많아서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층을 위한 모델이어서 보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이미 초소형 전기차는 경차 수준으로 인증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전도를 이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을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미 불이익 등 균형이 어긋난 상태에서 보조금까지 줄어드는 것은 전체적인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섯 번째, 국내 활성화 측면이나 원천기술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전기버스는 국내 가격이나 기술이 뒤져서 중국산이 모두 수입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내 중소기업의 지원 측면에서 보조금 축소는 해외 종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을 키우는 명분을 만들고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즉 국내에서 제작 공급하는 차종의 경우 보조금 지급을 활성화 한다면 명분도 매우 좋다. 이미 다양성이나 기술 측면에서 전기버스는 종속됐고 초소형 전기차도 기로에 놓여 있다. 국내 경제의 어려움으로 20여 년간 자동차 생산 관련 시설 확장이 전무한 상황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대표하는 르노삼성차의 트위지 모델의 생산시설을 모두 스페인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하기로 어렵게 결정한 상황이다. 더욱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은 400만대 유지가 필수적이다. 북돋아주자는 것이다.

 여섯 번째 초소형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효과 측면에서 일반 승용차와 다름이 없음에도 상대적으로 받는 보조금 규모는 이미 형평성이 어긋난다. 보급대수를 비교해도 한정된 예산으로 더욱 많은 전기차를 보급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초소형 전기차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암암리에 초소형 전기차를 개발 보급하려는 대기업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의 약속이고 신뢰의 문제이며, 중소기업의 먹거리인 만큼 주무 부서인 환경부의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이 유지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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