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대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실시에 따라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차기 법원장 후보로 단수 추천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법원 판사들이 법조경력 15년 이상 판사를 대상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5일 지법 판사들로 구성된 ‘법관 운영위원회’에 고양지원 판사 대표 3명을 참여시켜 추천 절차를 정한 뒤 총 7명의 판사를 추천받았다. 이어 해당 판사들의 수락 여부를 물어 3명으로 압축한 뒤 20일 의정부지법과 고양지원에서 전체 판사(의정부지법 83명, 고양지원 31명)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21일에는 3명 중 과반의 찬성표를 받은 판사가 신 부장판사밖에 없어 법원장 후보를 단수 추천하겠다는 투표 결과를 전체 판사들에게 공지했다. 의정부지법은 오는 28일까지 법원장 후보 추천 공문을 대법원에 보낼 방침이다.

단수 추천된 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기수는 낮으나 나이는 1961년생으로 많은 편이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

단수 추천과 관련해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3인 내외의 후보’로 돼 있어 반드시 복수로 추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1명도 없으면 ‘후보 없음’으로 추천하려 했다"며 "합의한 추천 절차를 무시하고 복수의 후보를 추천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중앙집권적 법관인사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며 이달 3일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지법은 최근 차기 법원장 후보로 김태천(사법연수원 14기)제주지법 부장판사,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대구지법 부장판사, 정용달(사법연수원 17기)대구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