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합동대책회의 열고 ‘위험의 외주화’ 대책 논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당정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번 합동대책회의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주도로 열리며 지난 19일 당정 대책회의 결과에 대한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과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합동대책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과 총리실 등 관련 부처 실·국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앞서 긴급 당정 대책회의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공공성 및 안전관리가 반영된 공공기관 평가기준 개선 방안 마련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의 진행 상태를 점검하는 성격을 갖는 실무자회의"라며 "내용을 모아 당정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일정 부분 이견을 좁히는데 성공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몇 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위험작업 도급제한 및 사업주 책임 강화 등 쟁점을 논의했다.

소위는 25일 각당 입장을 정리 후 26일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