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계의 애로를 고려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 허구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날을 세웠다. 윤 수석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기업의 약정휴일이 1년에 며칠이나 되는지 의문"이라며 "주휴시간은 포함하고 실효성 낮은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것은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가 신중한 고려 없이 내놓은 정책에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시행령 개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을 질타하며 고용대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눈이 있어도 보질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않는 불통 행보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주휴시간 산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단언컨대 내년 한국 경제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용대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경제 주체들의 역량은 고려하지 않고 강제로 임금을 높여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까지 직격탄을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 경제 무능 DNA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경제를 망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민간 개입 부작용을 지적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민간에 직접 개입하는 임금주도성장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며 "부작용에 대해 대비가 전혀 안 돼 결국 효과도 보지 못하고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부터 비판과 공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약정휴일의 수당과 시간 모두 최저임금에서 제외해 반쪽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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