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는 시 청년정책의 근간인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이 조례는 올해 2월 제정됐으나 정작 위원회 구성은 해를 넘긴다.
시가 위원회 조직을 미룬 이유는 여러 가지다. 상반기에는 6월 지방선거가 명분이었다. 소통 창구의 일환으로 인천청년네트워크 운영을 먼저 시작하고 선거 이후에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 7기가 출범했지만 공모 일정은 조직개편 다음으로 늦춰졌다. 청년정책팀이 청년정책과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10월 조직개편까지 시는 보고체계가 불완전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담과도 생겼고, 조직개편도 끝난 뒤에는 위원회 공개모집 일정이 구체화하는 듯했다. 시는 11월 말까지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12월 중순에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 계획도 결재라인에서 선발방식을 문제 삼아 제동이 걸렸다. 담당부서는 1차 적격심사를 하고, 2차 추첨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자는 의미에서였다.
청년네트워크도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2차 전형을 서류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라는 내부 의견에 따라 담당팀에서는 계획 변경에 들어갔다. 지방선거 이후에서 연말까지 미루고 미룬 위원회 구성은 조례 제정 1년이 가까워서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민선 7기가 청년 거버넌스 구축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게끔 체계를 갖추는 일이 우선이지만 이를 뒷전으로 한 채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통의 부재는 지난 11월 ‘150인 청년시장, 청년정책을 말하다’ 토론회에서도 불거졌다. 청년들의 의견을 이끌어 내야 할 토론진행 보조원 1명만 배치하는 등 청년 감수성과 동떨어진 진행방식에 인천청년네트워크는 공식적으로 반발 의사를 전달했다.
강효정 인천청년네트워크 위원장은 "내년에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조례 개정이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중요한 사안이 많다"며 "시는 내년에도 일자리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지만 청년정책은 거버넌스를 구축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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