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따라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면서 이들의 면허 자진 반납을 장려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교통비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 마련에 나섰다.

해당 정책을 먼저 시행한 부산에서는 예상인원 대비 10배가 넘는 인원이 몰리는 등 관심을 모았기에 전국 최다 인구를 차지한 경기도에서도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민·남양주2)의원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고, 내달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도가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일종의 ‘우대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취지로, 이미 부산과 서울 양천구 등에서는 면허 반납 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7월 사업을 시행한 부산에서는 당초 예상인원 400명의 10배에 달하는 4천800여 명이 지원했으며, 올해 부산 내 면허 자진반납자가 3천600명에 달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문 의원은 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경기도에도 도입해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선도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은 "운전에 자신없는 어르신들의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어떠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할지는 조례가 우선 통과된 뒤 도 집행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1∼80세 고령운전자는 118만6천738명, 81∼90세는 18만5천581명, 90대 이상 초고령운전자도 6천8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면허 반납 건수는 지난해 2천525건, 올해 8월 기준 3천900여 건에 그쳤으며,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초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률은 1%가량인 65명에 불과했다.

반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2013년 1만7천590건이던 사고는 지난해 2만6천713건으로 51.8% 증가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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