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정책을 먼저 시행한 부산에서는 예상인원 대비 10배가 넘는 인원이 몰리는 등 관심을 모았기에 전국 최다 인구를 차지한 경기도에서도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민·남양주2)의원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고, 내달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도가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일종의 ‘우대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취지로, 이미 부산과 서울 양천구 등에서는 면허 반납 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7월 사업을 시행한 부산에서는 당초 예상인원 400명의 10배에 달하는 4천800여 명이 지원했으며, 올해 부산 내 면허 자진반납자가 3천600명에 달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문 의원은 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경기도에도 도입해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선도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은 "운전에 자신없는 어르신들의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어떠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할지는 조례가 우선 통과된 뒤 도 집행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1∼80세 고령운전자는 118만6천738명, 81∼90세는 18만5천581명, 90대 이상 초고령운전자도 6천8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면허 반납 건수는 지난해 2천525건, 올해 8월 기준 3천900여 건에 그쳤으며,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초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률은 1%가량인 65명에 불과했다.
반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2013년 1만7천590건이던 사고는 지난해 2만6천713건으로 51.8% 증가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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