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 2021년까지 기간 연장

강화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사업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유천호 군수가 민선 5기 군수로 재임하던 2012년 9월에 시작됐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복잡한 양성화 절차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최초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민행정 서비스를 펼쳐왔다. 한 장의 신청서로 모든 행정절차를 처리하면서 인허가 간소화와 더불어 설계비용 등 각종 인허가 비용을 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절감하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군은 현재까지 약 265건의 양성화를 완료했으며, 군민의 큰 호응 속에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서 3년을 연장해 2021년 말까지 3차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사업 대상은 비도시 지역에서 총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2006년 5월 8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이다. 해당 건축물 소유주는 군청 건축허가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관련 자료 조사, 현장 출장, 관련 부서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준다.

유천호 군수는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해 ‘풍요로운 강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