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길로 평화의 시대 이었다

북측 개성 판문역서 육로 연결 착공식… 서해평화도로 사업 탄력 전망
영종~신도 1단계 구간 재정사업 변경 심의 중… 확정되면 700억 수혜

남북 철길 연결로 시작한 평화의 길이 인천 서해평화도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평화의 분위기를 타고 국비 확보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이뤄진다면 계획에만 그쳤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착공식을 열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약속한 내용 중 하나다. 국제 제재 속에서 난관이 예상됐던 철도 연결이 첫 발을 떼면서 정부가 계획 중인 육로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에는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를 잇는 서해평화도로가 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 과제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1단계로 추진하는 영종~신도(3.5㎞) 구간은 정부의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에 재정사업으로 반영하는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 짓는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일정상 최종 발표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심의 결과, 기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되면 총 사업비 1천억 원 중 국비 700억 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준공 시기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예타 면제 대상 포함 여부에 따라 갈린다. 시는 2단계 신도~강화도(11.1㎞) 사업을 포함한 영종∼강화도(14.6㎞) 구간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예타 조사를 추진했을 때 1단계 구간 개통은 2024년으로 예상된다. 예타가 면제되면 사업기간은 2년 가량까지 크게 단축된다. 시가 내년 1∼2월부터 진행하는 기본계획 용역기간부터 달라진다. 타당성조사가 필요할 경우 2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에 착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예타 면제를 결정하면 기본계획을 1년으로 단축하고 설계와 시공 등을 일괄발주할 수 있다. 면제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사업비를 일부 조정해 착공을 앞당기는 방법도 있다. 정부는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타 대상기준을 기존 500억 원(국비 300억 원)에서 1천억 원(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정부의 평화정책 기조와 SOC 기준 하향 등이 서해평화도로 사업에 호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