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의 정권 교체로 화제를 모으며 출범한 경기도 민선7기 이재명호(號)의 취임 첫해가 저물고 있다.

 공정·복지·평화를 3대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가성비 높은 다양한 정책을 선보인 이 지사의 지난 6개월은 ‘경기도는 혁명 중’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후분양제 등 부동산 혁명이 진행 중이다. 또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가 설치됐으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산후조리비·무상교복 등 새로운 복지혁명이 내년 실시를 앞두고 있다.

 2010년 5·24 조치 이후 중단됐던 남북 교류·협력도 경기도가 앞장서 재개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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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가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둘러보고 있다.
 # ‘억강부약’의 경기도, 공정으로 약자를 보호하다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뜻의 ‘억강부약(抑强扶弱)’은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이재명 지사의 도정 운영 철학이다. 이 지사는 취임 후 첫 월례조회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에게 권한을 주는 이유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억강부약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청소원과 방호원 등 이른바 현장근무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은 억강부약의 대표적 실천사례 중 하나다. 도와 도 산하공공기관은 청소원이나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 옥상이나 지하, 당직실에 있던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옮겼다.

 여성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사조치도 공정의 가치 아래 이뤄졌다. 8월 도는 정기인사 5급 승진예정자의 여성 비율이 역대 최고인 35.4%를 기록했다.

▲ 이재명 지사가 취임 선서 를 하고 있다.
 # 기본소득, 후분양제, 수술실 CCTV 등… 이재명의 개혁은 계속된다

 이 지사 취임 후 경기도는 혁명으로 불릴 만큼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지사는 9월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후분양제와 공공건설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도입,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등은 주거 분야의 혁명적 정책이다.

 이 지사는 최근 "아파트 분양을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의 여지가 줄어든다"며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 분야에서는 수술실 CCTV 공개가 뜨거운 화두였다.

 도는 10월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소속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환자 가족이 동의하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있다. 도는 내년까지 6개 도립의료원의 수술실에 모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 골목상권 살리고, 가성비 높은 공익일자리 만들어

 이 지사 취임 첫해 경제·일자리 정책은 소상공인 지원,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높은 공익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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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가 포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개소식에서 관리소지킴이를 격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는 지역화폐가 있다. 지역화폐는 가맹점을 소상공인·전통시장으로 제한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 화폐다.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모 1인당 50만 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도가 올해 선보인 대표적 공공일자리 사업으로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마을 순찰·여성 안심귀가·택배 보관·공구 대여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거점인데, 동네 주민 가운데 취약계층이나 기능자격증을 가진 사람 10여 명을 선발해 행복마을지킴이로 채용,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

 # 공직자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 소방관 처우 개선, 닥터헬기 도입

 도민 안전 보장을 위해 도가 가장 신경을 쓴 분야 중 하나는 소방관 처우 개선이다.

 소방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도는 전체 34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방화복 전용세탁기 41대(9천900만 원), 세탁물 건조기 336대(3억6천960만 원), 개인안전장비 보관함 2천775개(8억3천250만 원)를 설치했다.

 대표적 화재취약시설인 오래된 고시원에는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도내 2천584개 고시원 10만 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도가 설치 예정인 화재경보기에는 연기 감지 기능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도 도입하기로 했다. 닥터헬기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 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로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린다.

 # 역대 최대 복지예산 편성… 맞춤형 복지 실현

 도는 포용적 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으로 올해 8조3천871억 원보다 1조6천509억 원(19.7%)이 증가한 10조380억 원을 편성했다. 4인가구로 환산하면 가구당 50만 원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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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 수원못골시장에서 장을보고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쏟아진다. 먼저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로 일컬어지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 만 24세가 되는 17만5천여 명이 받게 된다.

 도 산후조리비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원되며, 무상교복은 내년 2월 도내 중학교 신입생 12만7천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 경기도가 선도하는 남북 교류사업

 2018년은 경기도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한 획을 그은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10월 두 차례 방북을 통해 2010년 5·24 조치 이후 8년 만에 남북 교류·협력사업 재개의 물꼬를 텄으며, 11월에는 북한 방문단이 고양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을 위해 도를 방문했다. 북한 방문단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을 위해 남한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와 북한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비롯해 옥류관 경기도 유치, 농림복합사업 협의 추진 등에 합의한 상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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