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학생복지 사각지대인 비인가 대안학교와 서울 등 다른 시·도의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도 무상교복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지원대상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내년부터 비인가 대안학교와 타 시·도 중학교 입학생에게 30만 원 상당의 교복비를 지원한다. 사각지대에 포함된 내년도 대상자는 1천517명으로 정규과정을 받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3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한다. 이 학생들의 경우 경기도민이지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그리고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일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소재 초중등 정규과정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지난 9월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소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다. 이 조례안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2019년도부터 교복을 입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를 통해 교복을 구입한 학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시·군이 협력해 3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상교육 대상인 중학생들에게 교복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비인가 대안학교와 서울 등 다른 시·도의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도 무상교복을 제공하기까지 정쟁으로 치닫는 현상이 발생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처럼 복지방향 설정은 우리 사회가 현 단계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정치적 유불리 따위로 가벼이 다루거나 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다. 중학생에게 무상교복사업이 시행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래의 주역들이 불평등에서 오는 아픔을 겪지 않아야 하며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회적 책임이다. 모쪼록 새해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멋진 교복을 선물할 수 있게 돼 뜻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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