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경우 복지예산이 30%를 넘어서 가장 큰 예산 비율로 편성돼 해마다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의 기초는 세입세출이 비슷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공식이다.
세출은 점점 증가하는데 세입은 현저히 낮은 경우 마이너스의 경제구조를 가지게 될 뿐더라 국가 부도의 날이 다가올 수 있다. 현재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리게 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는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저출산 문제는 결국 고령화 및 고령사회에서 부양을 둘러싼 노동력 감소, 사회적 갈등 심화, 가족관계 해체 등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급속한 진행을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게 된 원인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근로연령 상승에 따른 노동생산성 감소 우려, 노인인구 부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로 국가의 잠재성장률과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있어 저출산 현상은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미래 세대들의 행복한 삶 즉 복지사회 실현에 따른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래사회의 핵심은 복지국가이며 복지국가의 최대 걸림돌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의 미래 발전에 심각한 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생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극복대책이 지속적으로 수행돼야 하고 그 핵심에는 교육제도를 개선해 사교육비를 현저히 줄이며 주거정책을 새롭게 혁신해 집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복지정책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저출산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출산장려와 인식제고 방안을 모색해 미래를 대비하자. 국가부도를 막는 유일한 길은 저출산 극복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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