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인천시가 올해 노인일자리 목표를 지난해보다 5천400여 개 늘어난 3만2천719개로 정하고 2020년 3만4천 개, 2021년 3만5천 개, 2022년 3만6천 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는 보도다. 특히 올해 노인 일자리에 투입할 총사업비는 92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03억 원 늘어나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됐다. 길어진 노년기로 인한 소득 단절, 노년기 여가 및 사회활동 부족, 건강 저하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는 환영할 일이다.

노인들은 의학 발달로 ‘백세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수명이 길어지면서 생활비라도 보태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지만 제도의 벽이 높다 보니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해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그와 비례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있지만 취업한 노인은 네 명 중 한 명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노후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젊은 시절 좋은 직장 다니면서 중산층으로 살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한 탓이다. 은퇴 후 무직 상태로 경제적 빈곤과 정서적 불안에 처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장 방안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하지만 현재 공익형 사업은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들에게는 월 27만 원이 지급될 뿐이다.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받는 급여를 더해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니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기 쉽지 않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인 공익형 사업은 노인들의 자기만족과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설계돼 있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다.

따라서 고령화사회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와 더불어 소득보장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노인세대를 위한 일자리 개발은 물론, 노인이 처한 실질적인 환경을 고려한 제도적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빈곤·소외·질병 등 노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은 노인 일자리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안고 있는 예산이나 제도 등의 한계를 극복해 인구 고령화라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