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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안보적 재해석과 정치적 함의

장순휘 정치학 박사/문화안보연구원 이사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1월 03일 목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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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정치학 박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에 얽히고설킨 여러 가지 내외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했다. 북한체제에서 최고실권자의 신년사는 새해 분야별 과업을 제시하면서 통상 대내정책, 대남메시지, 대외정책 등의 순으로 작성돼, 제시된 과업은 내부적으로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절대적인 지침이 돼 북한을 움직인다. 따라서 김정은의 신년사는 2019년도 북한의 정책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에 미국과 동북아 주변국들도 관심을 갖고 평가와 분석을 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조선반도(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며, "주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한반도에 평화에로 향한 기류"가 형성됐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대미 핵협상에 관해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 의사를 밝히면서도 미국이 제재·압박을 유지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겁박했다. 그리고 "(6·12) 조미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발언을 했다.

 김정은은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라고도 강조했지만 미국의 북핵에 대한 요구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와 FFI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제시한 협상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교착된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 안정을 제공하기로 약속해줬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일방적으로 양보한 합의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유연한 대응을 했었지만 이제는 전형적인 협상의 장기화에 빠져든 꼴이다. 특히 기존 방어훈련 중심의 한미연합 훈련의 중단까지 양보했다는 점은 우리의 안보적 차원에서 불리한 국면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정치적 차원에서 큰 틀에서 적대적 관계의 긴장완화와 평화 프로세스 진일보라는 진보정권의 정책적 성과로 나타나는 점에서 과거 보수정권의 정책과는 파격적인 차이가 없지 않다. 하지만 그 결과가 지연전술과 기만전술에 북핵무장화를 용인하는 결과로 돌아온다면 정권적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지금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으로 진행되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포함한 남북 철도와 도로연결사업 그리고 각종 남북 협력사업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다 보니 마치 남북 간에 ‘평화적 통일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이 나올 수도 있으나 그런 것은 아니다. 현재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철도·도로연결 사업과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등과 신년사에서 제시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동시다발적인 남북 정책사업들은 과거 중국공산당의 유격전술 "담담타타(談談打打)"로써 ‘대화하는 분위기로 적들의 긴장을 풀어 놓고 뒤로는 전력을 강화하면서 대화를 트집잡아 결렬시키고 기습공격으로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측 휴전협상 대표 조이(Joy)제독은 공산군 측의 협상전술에 "비합리적이며 억지주장의 반복으로 절대로 믿어서도 속아서도 안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당장 가시적으로 통일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작금의 남북 평화무드 조성사업의 빈번함에서 조만간 통일에 관한 정치적 주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어떤 평화라도 전쟁보다 좋은 것이라는 식의 발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연방제통일’이다. 연방제통일은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 민주통일 방안’으로 최초의 국가연합 통일안이었다. 이것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과도 접근하는 평가를 받았다. 그후 김영삼 대통령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선 교류 후 통일’ 원칙으로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론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김정일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우리의 ‘국가연합제’에 대해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런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1970년대 김일성의 ‘고려연방제’와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주장을 근거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핵무력과 재래식 군사력 절대우위의 현 입장에서 김정일의 1990년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정치·군사·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남북 간 평화를 약속으로 남한 정부와 2국가 2정부 2체제의 연방제를 운영하면서 북한정권의 체제보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이다. 남북통일 문제와 관련해 평화가 곧 통일이 아니라는 점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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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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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pedo43 2019-01-03 03:59:09    
죽이자! 김정은!
21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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