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당내에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해 후속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신과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TF 팀장으로 해서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신질환 치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분이라 특히 안타깝다"며 "당은 이 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변인은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응급실 외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돼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응급실 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중증 정신질환자는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계속 치료를 받도록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에 알리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도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법 개정 외에도 가칭 ‘안전한 진료환경구축 TF’를 구성해, 우리 당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해 진료실 안에서의 대피 방법과 신고 체계, 보호 규정 등 의료인 보호 매뉴얼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신질환 환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생기지 않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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