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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옥 (사)푸른보석 청라 이사장
지난해 12월에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위해 ‘인천은 소통e가득’에 개설한 시민청원 사이트에서 첫 청원이 성립됐다.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이하 청라총연)라는 임의단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청라G시티 인허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퇴진하라는 것이다.

 그 발단은 청라국제업무단지 G시티에 LG와 구글이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시행사인 JK미래(주)가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 8천 실을 짓게 해달라고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이 사업의 규모는 약 4조 원대이고 JK미래가 가져가는 수익은 약 1조 원대다. 청라주민들의 염원은 당연히 국제업무단지의 활성화이고 청라에 입성한 하나금융타운 같은 대기업이 들어오길 바라는 것이다. 대기업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번 LG, 구글의 투자설은 청라 주민들에게 집값상승과 고용창출 등 희망을 줬던 것이다. 그런데 경제청장은 JK미래㈜의 현 사업 제안에 인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청라 주민들의 공분을 샀던 걸까? 나는 경제청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빈껍데기인 사업 제안의 실체를 밝혀 보려 한다.

 첫째, JK미래(주)는 어떤 회사일까?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보니 4조 원대의 사업을 하기엔 스펙이 너무 초라한 듯싶다. 2016년 10월에 설립한 중소기업이며,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체이다. 즉 부동산 개발업체다. 이들에 대한 경력은커녕 어떤 회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게 가장 불안한 요인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용도변경을 신청한 생숙 8천 실을 지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청라는 인구 9만 명에 맞춰 모든 것이 계획돼 있는 도시이다. 상하수도, 도로, 교통, 학교, 공원, 전기 기타 등등. 그런데 8천 실이 늘어나면 인구가 약 2만 명 늘어나고 9만 명이 써야 할 도시기반시설을 11만 명이 써야 해 대혼란이 예상된다. 현재에도 과밀학급으로 고통당하는 학교가 문제다. 생숙은 비주거시설로 학교를 절대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도로도 늘릴 수도 없다.

 둘째, LG, 구글은 청라에 어떤 투자를 한다는 것인가? 경제청에 따르면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전혀 없다. 투자계획을 밝히면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는데도 현재까지 제출한 투자계획서가 없다. 청라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자본은 물론 자회사가 오지도 않는다. LG는 IOT(사물인터넷) 사업을 통해 AI 가전 제품만 팔아먹겠다고 한다. 어떤 계열사가 오는지 어떤 업체가 투자할 것인지 아직 아무 것도 밝히지 않았다.

 셋째, LH와 JK미래(주)의 주장은 무엇인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선 인허가이고 후 투자계획이다. 4조 원대의 계약이 이리 엉성할 수 있는가? LH는 땅만 팔아먹으면 되는 것이다. 이후에 벌어질 대혼란은 전부 인천시와 경제청이 책임져야 한다. JK미래도 마찬가지다. 오피스텔만 팔아먹고 손 털면 된다. 책임은 전부 현재 인천시장과 경제청장이 지면 된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가? 1조 원대의 먹튀를 인지했으면서도 인허가를 내줬다? 감옥에 가야 하는 사안이다.

 넷째, 청라총연은 경제청장의 퇴진운동을 통해 어떤 실익을 청라에 줄 수 있는가? 청라총연은 G시티 사업과 관련해 경제청장 및 인천시 부시장과 정치인들을 모두 모아 주민들 앞에서 간담회 및 유트브를 통한 토론회를 했다. 그곳에서 경제청장은 한결같이 이 사업이 업자만 배불려 줄 수 있고 투자계획 자체가 전무한지라 인허가는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날 많은 주민들이 경제청의 입장에 공감했다. LG, 구글이란 브랜드 네임을 앞세운 먹튀용 민간사업 제안이 아닌가? 오히려 이런 경제청장을 격려하고 부동산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인허가는 절대 반대한다고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명분 없는 청장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청라 발전에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 누가 청라총연에 9만 명의 재산권을 갖고 협상 자격을 주었는가? 3천 명이 9만 명을 대표한단 말인가? 9만 명이 모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시민단체의 행동 목적은 한 가지이다. 지역발전이다. 그 외에는 전부 사심이다. 약 1조 원대의 먹튀가 예상되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시민단체는 더 이상 그 목적이 정의롭지 못하다. 신도시에 만연한 시민갑질, 마녀사냥, 거짓말로 선동한 여론몰이에 주민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청라 발전을 위해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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