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농업 R&D단지 추진 장기전?

도 타당성 용역 최적지 선정하고도 602억 재정사업 부담감 ‘답보상태’
농민기본소득 정책과도 엇박자 올해 예산 ‘0’… 실효성 놓고 검토

▲ 사진=경기도청<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침체된 경기농업과 북부 발전을 위해 검토하던 ‘경기북부농업 R&D단지’ 조성계획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놓였다.

도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점을 감안, 사업의 실효성을 재차 확인하는 중으로 ‘농민기본소득’에 초점을 둔 정책 추진에 밀려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6일 경기도와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는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경기북부의 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고 신규 소득 및 고부가가치 영농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점을 감안해 연구, 교육지원, 실증기능, 지역복지, 기타 부속기능이 반영된 ‘북부농업 R&D단지’ 조성을 검토 중이다.

도는 북부농업 R&D단지가 조성되면 북부지역 농업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면서 DMZ 등을 활용한 농업기술 개발 등을 통해 지속 발전이 가능한 변화를 이끄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남북평화시대에 대비해 남북한의 농업 협력을 이끄는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북부농업 R&D단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8월까지 외부 기관을 통해 단지 구축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를 통해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가 최적지로 선정되고 생산유발 1천132억 원, 부가가치유발 470억 원, 취업유발효과 907명 등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됐음에도 사업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도가 외부 연구 결과와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재정 투입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북부농업 R&D단지 조성에는 기반 조성 232억 원, 건축공사 309억 원, 부대비용 59억 원 등 총 602억 원이 넘는 큰 비용이 책정돼 R&D단지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비로만 추진하는 것은 도 입장에서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도의 농업정책이 특수한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되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농민 전체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방향에 따라 ‘농민기본소득’ 실현 등에 무게를 두고 있어 R&D단지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북부농업 R&D단지 조성과 관련한 예산은 전무한 상태로,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이 장기화되거나 아예 파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끝난 이후 현재까지는 비용 투입의 적절성을 재검증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정책 추진은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