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초부터 선거제 개편 협상에 주력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4일 머리를 맞대고 국회의원 증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아무런 소득없이 헤어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 관철을 위해 수개월째 당내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민 정서와 여론 등을 내세워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특히 한국당은 민주당보다도 더 명확하게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의원 정수는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라며 "만약 의원 정수를 늘리려면 왜 늘려야 하는지 국민을 설득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도 "어떤 경우에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한국당의 강력 반대 입장에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선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며 여론을 살피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수 확대에 대한 국민 반대여론이 높아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은 의원 정수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공격하지 않았다"며 "다만 신중히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3당이 촉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타결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관건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현행 300명의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방법과 의원수를 늘리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이 가운데 의원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고 그만큼 지역구 의원수를 축소해야 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극심한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해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에 야3당은 국회의원 증원에서 선거제 개혁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
정개특위 소속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이고, 의원 정수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는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의석수 확대 반대가 79.0%에 달했다. 찬성은 17.5%에 불과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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