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보육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신규 출자·출연기관으로 신설을 검토했던 ‘경기보육재단’(가칭) 설립을 사실상 보류했다.

보육재단은 지난 민선6기 보육정책에 기반해 검토됐던 사항으로,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해 별도의 추진계획 수립 없이 장기과제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보육정책 연구 및 보육 프로그램 개발, 교직원 관리 등을 통한 보육품질 종합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의 보육재단 설립을 검토해 왔다.

이를 위해 도는 ‘보육전담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를 진행, 최근 최종보고회를 열어 연구를 마무리했으나 당분간 보육전담기관 신설보다는 도의 보육정책 정립 등 현안업무를 우선키로 했다.

타당성 조사결과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증가에 대비한 질 제고 차원에서 보육재단 설립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민선7기 변화된 보육정책 반영 필요성, 효과성에 대한 의문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보육재단 설립은 ‘경기도형 공보육’으로 전임 남경필 지사 시절 추진됐던 ‘따복어린이집’ 확충을 주요 목표로 한 사항인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 최종보고회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을 통한 보육교사 고용 안정을 주요 기능으로 포함한 사회서비스원 신설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기능 중복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은 보육재단 설립계획이 없다"며 "추진된다 해도 방향 설정, 관련 기관 및 부서 업무 조정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임 원장 사전 직무교육 실시 등 도 보육정책 및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한 현안업무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심의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회 역시 보육재단 설립에 부정적이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측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가교위 손희정 의원은 "당초 따복어린이집 정책 확대를 위해 검토됐던 사안이고, 해당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났다"며 "보육 안정성을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운영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다면 몰라도 별도의 조직을 예산을 들여 만드는 것에 대해 여가교위는 대체로 부정적이다"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