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섬 168개 지원 조례 ‘윤곽’

백종빈 인천시의회 의원 제안 발전자문위·복리사업 등 추진

168개 인천 섬을 지원할 조례가 추진된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각 섬의 자원 및 특성을 반영한 장·단기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시 ‘찾고 싶은 섬’ 조성사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백종빈 의원(옹진군)은 도서지역 발전과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 조성을 위해 시가 도서지역을 직접 지원하고, 도서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천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을 최근 제안했다.

백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개발촉진법과 전라남도의 섬 가꾸기 지원조례, 제주도의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조례, 남해군의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조례 등을 착안했다.

주요 내용은 섬의 날 행사 등 시가 도서 발전사업에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발전자문위원회 및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각 도서별로 시급히 필요한 복리사업 추진이나 섬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등도 포함된다.

시 해양도서정책과 및 시의회 입법정책담관실은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법적 근거에 부합하고 타 조례와 상충되지 않을 뿐 더러 사업비 지원도 가능하다는 종합검토 의견이 나왔다.

비용 추계는 매년 8월 8일로 정해진 섬의 날 행사 지원에 약 3천만 원(1회 기준), 도서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약 4억 원, 발전자문위 구성 및 운영에 연간 240만 원,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3억9천400만 원 등 1차∼5차년도까지 총 21억3천800만 원으로 나왔다. 발전지원금은 시 일반회계에서 편성된다.

백 의원은 "그동안 옹진군 차원에서 벌이던 사업을 광역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준비했다"며 "섬을 활성화할 수 있는 행사부터 기반시설 확충, 교육·의료 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전략적 사업들이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