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고손실죄 혐의 고발~국회 청문회" 신재민 폭로에 ‘십자포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주장을 놓고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고손실죄 고발 추진과 함께 기재위 소집과 국회 청문회 등을 동시다발로 촉구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3야 공조’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새해 들어 7일 첫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크게 정쟁으로 몰고 갈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야당에서 상임위 요구를 하는데 해당 상임위 간사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의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를 국고손실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한 마무리 법리 검토 작업을 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초과 세수가 있는데도 국채 발행을 시도해 전 정권의 국가부채를 늘림으로써 부채 비율을 조작하려 했고, 또 1조 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을 취소해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법 위반 및 국고손실죄 등 여러 가지 죄명으로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고발장을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상임위 차원에서는 사실 규명이 여의치 않은 만큼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실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