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입법’ 속도

"결정위·구간설정위 이원화 핵심 7월 이전에 마무리하겠다" 밝혀
정의당 "일방적 개편 중단하라" 노사 당사자 합의 통한 결정 주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7월 이전에 국회 차원의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중 정부 개편안이 확정되면 국회가 본격적으로 입법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오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초안을 발표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를 결정위원회와 구간설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제기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방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노사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하는데, 이번 방안은 전문가를 내세워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고, 노사 당사자는 최저임금 결정에 들러리가 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정부에 일임하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실현은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더 나아가 보수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최저임금 동결 사태가 매년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