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교수는 “신재민 씨를 공익제보자로 보는 것은 석연치 않다. 학원 광고를 하고 후원 계좌를 여는 행태는 진정성을 깎아 먹었다”며 “정상적 정책 형성 과정을 자신의 좁은 우물에 갇혀 청와대 외압이라고 규정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역시 “0.2%의 빚을 덜 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건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수치다. 따라서 의혹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가라는 거대 권력과 개인의 대립이다. 힘없고 약한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폭로를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재민 전 사무관은 청와대와 김동연 전 부총리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상을 통해 후원계좌를 함께 알리기도 했다.
이에 기재부는 적자국채 4조원을 추가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8.3%에서 38.5%로 소폭 증가해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에 있는 사람이 해고될 각오하고 공익을 위해 자기 조직의 비리를 폭로하는 게 '공익제보'다. 이미 퇴직한 사람이 몇 달이나 지나서 자기 조직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건 보통 '양아치짓'이라고 한다. 말 뜻만 제대로 알아도, '공익제보'와 '양아치짓'을 분간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공익제보자의 용기 있는 외침을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공익제보자를 범법자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각종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