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의 최대 난제인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거대 양당과 야3당이 확연한 입장차를 보여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신중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원혜영(부천오정)의원은 "헌법상 민주주의에서 대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치로 의원정수 200인 이상을 잡았다고 본다"며 "의원정수 상한선에 대한 우려는 대의민주주의 핵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지역구를 줄이지 않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늘리자면 현실적으로 의원정수를 늘려야 하는데 국민 반대 여론이 있다면 여야 정치권이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가 위헌 소지마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헌법에 ‘국회의원 의석수는 200석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300석 이상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등 많은 의원이 방송에서 의원정수 확대가 개혁이라고 말씀하신다"며 "하지만 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과연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를 수용할지 허락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의원정수 확대가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고지선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제 개혁은 20년간 논의됐다"며 "국회의 논의 결과를 가지고 중앙선관위가 비례성·대표성을 높이는 안을 공식 제안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17∼20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득표율에 비해 실제 의석을 과대 대표해 더 많이 가져갔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근본적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죽어도 반대하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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