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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정책 구상, 모쪼록 실천되길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1월 10일 목요일 제11면

새해를 맞아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기관들이 언론을 통해 올해 한 해 업무 구상을 밝히고 있다. 하나같이 희망적인 내용이어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 또한 크다고 했다. 실천 가능한 정책 목표 구상들이어야 하겠다.

우리는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선거 당시 후보들이 내 거는 각종 장밋빛 공약에 너무도 익숙해 있다. 현혹돼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고 한 지는 이미 오래다. 인기 정책만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현안을 해결하고 장래에 희망을 가져다 줄 미래 지향적인 실질적 정책 제시가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이고,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고 전제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 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고 말했다 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에는 여러분이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중기에 희망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정부의 이 같은 희망 메시지에 이어 각 지자체장들을 비롯해 각급 기관장들도 기대 섞인 금년 한 해 구상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자체장들에 의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는 신년 구상들을 보면, 일자리 창출로 고용확대, 소통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지역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브랜드로 새로운 도전,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 등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우리는 언제나 선거가 있을 때마다 후보들이 미사여구로 잘 다듬어진 공약을 내놓는 것을 목도해 왔다. 당선되면 그뿐이었다. 공약(公約)은 빌 공자(空), 공약(空約)이 되기가 일쑤였다.

그래도 시민들은 믿었다. 한껏 기대를 부풀리는 희망 섞인 정책 제시도 좋지만 실천 가능한 정책을 내세우기 바란다. 유시유종(有始有終)이라 했다. 신년 초에 밝힌 정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추진해 마무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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