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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에 막힌 인천시 일자리 정책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1월 10일 목요일 제11면

인천시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인 공항경제권과 항만산업이 수도권 규제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보도다. 시가 최근 발표한 일자리정책 로드맵에는 인천의 입지적 장점인 공항과 항만을 활용한 정책들이 강조돼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 항만 등에 수출기지이자 기업 유치 거점으로 삼을 배후부지가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걸려 투자유치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들을 끌어 모으기가 어렵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305만㎡에 입주한 업체는 33개 사에 불과하고 마찬가지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도 총 196만4천㎡ 규모에 12개 기업만 들어와 있고, 이마저도 컨테이너 야적과 단순 보관창고, 집배송센터 기능에 그쳐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천은 수정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배후지역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이나 대규모 생산공장 등이 들어설 수 없는 실정이다. 공항과 항만의 배후지역은 잘 활용하면 고부가가치 생산과 수출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꽁꽁 묶이다 보니 시가 구상하는 공항경제권이나 항만물류산업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인천공항경제권은 공항과 연계된 산업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나 수정법 적용으로 배후지역에는 물류와 정비, 운송에 국한된 산업들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 항만 역시 규제가 유지되는 이상 물류산업 이상으로는 활용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규제가 풀리면 공항 자유무역지역은 원재료를 수입해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수출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모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면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지역 균형발전 계획은 대의명분이 있으나 인위적인 균형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경제적 비효율의 심화를 불러왔다. 실효성 없는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수도권 주민에게만 규제를 감내하라고 할 명분은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 배후부지가 규제가 걸려 있는 탓에 기업 유치도 어렵고 일자리 창출도 한계가 놓여 있다. 따라서 항만배후단지와 공항구역, 자유무역지역을 수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정부를 꾸준히 설득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수정법 규제 완화대책 마련에 힘을 합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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