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조직 개편으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신설과 함께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웃 간 경계 분쟁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지적 경계를 침범한 건축물로 인한 소유자 간 권리침해에 따른 경계 분쟁 해소는 물론 맹지 해소,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상승시키는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최신 측량기술인 드론을 활용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사업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도 한다.

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6개 사업지구(약 1천100필지)를 완료했고, 현재 2018년도 송말지구를 진행 중이다. 올해는 용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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