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선정 앞두고 道 설립 본격 채비

정부 22일까지 공모 내달 초 최종 승인 작년부터 TF·추진단 꾸리고 준비작업 기능 유사한 복지재단 개편 등도 검토

▲ 보건복지부 전경./연합뉴스

국공립어린이집·공립요양시설 등 경기도내 사회서비스 기관을 통합 운영할 경기도의 ‘사회서비스원’ 시범 설립 작업이 본격화된다.

4개 광역지자체 시범사업을 위한 정부 공모가 시작되면서 지난해 시범사업 지역으로 가지정돼 준비 단계를 밟아 왔던 도는 공모 참여를 기점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가시화에 나설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도 공모가 진행된다. 선정 결과 통보는 25일, 최종 승인은 내달 초 이뤄진다.

복지부는 지난해 수요조사에 따라 도와 서울, 경남, 대구 4곳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가지정했지만 이번 공모를 통해 추가 수요를 살피고 정식 선정을 통해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10일 열리는 복지부 주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정책간담회’에 참석, 복지부 평가 방향을 비롯한 선정기준 등을 살피고 사회서비스원 최종 사업계획서 마련에 나서게 된다.

도는 지난해 10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TF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왔으며, 시범사업 방향 설계를 위한 실무팀을 경기복지재단에 구성하고 준비 작업을 거쳐 왔다.

도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별도의 산하 공공기관 형식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거나 업무 유사성이 높은 기존의 재단법인(경기복지재단)을 개편하는 방안을 모두 놓고 설립 방향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두 가지 방향을 모두 놓고 검토 중이다"라며 "다만, 출자·출연법에 따르자면 절차상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모든 대안을 검토해 복지부 사업계획서 제출 전 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각 지자체로부터 국공립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관리한다. 종사자들의 고용·서비스 질 향상, 일자리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요양시설은 사회서비스원의 필수 운영사업으로 지정된다. 2022년까지 신규 설치(전국 요양시설 344개소·보육시설 510개소 등)되는 국공립 시설, 위·불법이 발생한 시설도 포함된다.또 장기요양과 노인 돌봄 등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할 ‘종합재가센터’도 설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 도내 2개의 재가센터가 함께 설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가지정됐던 시범대상지가 변경될 여지도 있으나 그동안 경기도를 비롯한 4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시범사업 준비에 나서 왔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