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모 ‘들러리’ 서나

경기도 등 4곳 잠정적 결정 상태 타 지역은 자격 갖추기도 힘들어

▲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대통령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인천시를 비롯한 다수 지자체를 들러리 세우고 있다.

13일 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신청을 받는다. 복지부가 공고에 명시한 선정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4개 시·도 가량이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되면 올해 사업비로 1개 지자체 당 12억4천만 원(6개월 운영 기준) 가량을 지원한다.

시는 2018년 인천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올해 체계를 갖춰 이번 공고에 따라 사업 참여를 검토했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통합관리가 필요한 데다 지역 내에서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종사자 처우개선과 상담·자문, 교육 등을 통해 지역 내 복지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업무담당자들은 지난 10일 복지부의 공모 계획안 설명회에 참석해 흐름을 살폈다.

하지만 공모 설명회에서 사업대상 4곳은 이미 잠정적으로 정해진 상태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한 차례 발표했던 경기, 서울, 경남, 대구 등 4곳이다. 17개 시·도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놓은 듯한 공모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4개 시·도 이외에는 자격 조차 갖추기 힘든 조건이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으로 예산과 전담조직(인력), 민관협력체계, 위탁시설 현황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사업을 준비해 온 4곳은 예산이나 인력, 추진계획 등을 모두 마련해 둔 상태지만, 인천의 경우 100점 만점 중 최소 기준인 60점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설명회에서는 17개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사회서비스원 시범지역은 오는 25일 최종 발표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단계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