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경기도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정책의 본격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요 공약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사업 추진에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등에 따르면 도는 연구원을 통해 이 지사의 주요 공약과 관련해 도정 접목 방안과 현실 가능성, 추진 방향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 이후 연구원을 통해 진행된 이 지사 공약 관련 연구과제는 24개로, 이 중 절반인 12개 과제에 대한 연구가 완료돼 결과가 도출됐다.

완료된 공약 관련 주요 연구과제를 보면 ▶경기도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경기도 민관 협치체계 구축 방안 ▶경기도 내 민관 협치기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수도권 균형발전과 난개발 정비를 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피해지역 지원 방안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설계 방향 연구 ▶경기지역균형발전비전 수립 연구 등이 마무리되면서 각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중 경기도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설계방향 연구 등의 경우 이 지사 및 도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을 주요 테마로 한 연구과제라는 점에서 올해부터 시도되는 각종 도 정책의 밑그림이 될 전망이다.

또 도와 연구원은 경기도 민관 협치체계 구축 방안, 경기도내 민관 협치기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등의 연구 결과를 통해 도정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형’ 플랫폼 구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의 기틀도 확보해 나가는 중이다.

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약 관련 연구를 통해서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접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원은 현재 이 지사의 공약과 관련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도 지역별 규제등급 평가 및 규제연계형 지원제도 구축 방안 연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실행 방향 연구 ▶경기도 기본소득 연구-쟁점, 모형, 법제, 정책 등의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가 이뤄진 결과를 도의 향후 미래를 설계하는 ‘경기 비전 2030’ 계획 연구에도 포함시켜 지속적인 추진계획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지사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별도의 연구기관이 없어 외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시행했던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에 비하면 현재는 도의 직속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뮬레이션과 객관적인 효과 검증이 가능해진 셈"이라며 "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해 도민들에게 실익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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