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밝힌 전북 군산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인천 지역사회의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인천은 15년 전부터 수출차량 물량이 자연스레 형성돼 이제 연간 1조 원대의 수출시장을 기반으로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산자부가 느닷없이 재정 지원까지 동원한 수출단지 조성 계획을 들고 나온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은 지리적으로 중고차 수출산업의 독점적 위치를 점하기 충분할 만큼 중고차 매집이 가능한 수도권 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다. 특히, 중고차 수출이 가능한 항만과 바이어의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국제공항이 인근에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최적지다. 이미 중고자동차 클러스트 조성 계획이 마련돼 추진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정부 발표는 중고차 수출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전국 중고차 수출 물량의 88.3%를 처리하는 인천항에 대한 반(反)시장적 ·반(反)분권적 일방행정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인천은 관련 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다. 정부가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발전과 직결된 현안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군산까지 소요될 추가 운송비 부담이나 수출 물량 분산에 따른 물류체계 왜곡현상은 물론 지역 간 갈등도 세심하게 고려한 계획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인천시가 사전에 알지 못한 조성 계획이라면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여전히 국가균형발전 논리와 중앙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정부는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는 투명한 산업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 실현과 동시에 수도권 역차별도 해소해야 한다. 산자부의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계획은 시장 논리나 시장 질서를 역행하는 불공정한 처사로 봐야 한다. 인천 항만업계와 경제계 등 시민사회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불공평한 산업정책이다. 인천시민은 정부의 해양수도 부산 건설과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등으로 인천의 항만·항공 산업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생각이 깊다. 이에 인천시민은 정부가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경제 및 재정 분권 등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에 나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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