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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최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신년회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거푸 광주형 일자리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년 전부터 태동된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장이던 윤장현 시장과 광주시 노력의 결과물이다. 지금도 자문위원으로 있는 나도 이에 관련돼 자문한 만큼 단순히 1년 정도의 준비가 아닌 다년간의 산물이라는 것이고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그만큼 산고를 거쳐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 언급하는 광주시가 안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 가져가겠다는 언급은 무리한 생각이라 할 정도로 여러 개념이 섞여 있다. 지난해 타결이 안 된 이유는 노동시간이나 연봉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임단협 유예가 가장 결정적인 현안이다.

즉 임금단체협상을 언급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5년 등 다른 선진국가의 3~5년과 달리 매년 연간 협상을 하다 보니 노조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업을 연례행사로 하고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을 낳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동법의 경직성도 문제여서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기 힘든 구조로 만들고 있다. 재작년 현대차그룹과 광주시의 양해각서에서도 44시간 주당 근무와 3천500만 원 연봉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임단협 5년 유예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임단협 조건을 노조에서 거부하고 매년 똑같이 하기로 해 타결이 결렬된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임단협 문제는 강성노조의 이미지와 함께 국내에서 일하기 가장 어려운 조항으로 떠올라서 현대차그룹의 입장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른 항목은 융통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임단협 문제는 양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협의 대상인 한국노총의 입장도 반대로 돌아섰지만 민주노총과 울산 현대차 노조 등은 아예 광주형 일자리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더욱 난감한 상황이 반복됐다. 이미 기한을 넘겨 올해로 들어 왔으나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고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만큼 광주형 일자리 타결에 매달린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의 연속적인 광주형 일자리 언급에 대한 몇 가지 고민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부분은 좋지만 현대차그룹을 지칭해 밀어붙이는 방법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방법을 달리 했으면 한다. 무작정 임단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다면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어서 같은 울산 공장을 광주에 옮기는 효과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임단협 문제를 직접 챙겨서 노조 대표자까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중재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이제는 국내 투자를 요청했으나 현재 국내와 같은 고비용 저생산, 저효율, 저수익 1고 3저 현황에서는 투자 여건이 안된다. 여기에 정부는 노동자 프렌들리 정책 기조를 나타내고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해외 선진 국가는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자동차 공장 유치를 유혹하고 있다.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점을 안고 진행하는 마당에 굳이 우리 땅에 투자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세 번째로 역시 정부의 역할이다. 민주노총 등은 현재의 촛불 정부를 주도했다고 언급하고 있고 정부는 여기에 신세를 졌다고 판단해 부정적인 언급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가 아니라 국민이 만든 정부라는 생각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초청을 해서 오지 않으면 과감한 단절도 필요하다. 국민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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