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큰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 사용방식 안 바뀌면 인천시에 ‘짐’

총 1500억 원 필요… 현재 방식 국비 보조금 일부 떼서 집행
시 "규모 커 타 사업 지장 우려" 목적별 별도 지원 방식 건의

인천시 원도심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궁핍한 시 예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쪼개 쓰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규모가 큰 하천예산은 내내 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14일 시에 따르면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에 486억 원, 승기천 물길복원 사업 650억 원, 수문통 복원에 370억 원(1단계 72억 원) 등 총 1천500억 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 중인 굴포천 사업을 보면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종료되는 2022년까지 243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지만 문제는 보조금의 성격이다.

현재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자율계정에 해당한다. 자율계정으로 내려오는 전체 보조금 중 일부를 떼서 하천사업에 투입하는 구조다. 2019년 지역자율계정 국비는 1천416억 원으로 시가 자율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1천34억 원이다. 시는 이 예산을 쪼개 67개 사업에 투입한다.

올해는 생태하천복원 예산이 굴포천 10억 원 밖에 들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굴포천은 2020년 100억 원, 2021년 50억 원, 2022년 83억 원 씩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

여기다 민선 7기 원도심 활성화 사업인 승기천과 수문통 물길 복원까지 추진되면 시가 느끼는 재정부담은 더 커진다. 두 사업을 합치면 굴포천에 두 배 가량인 1천억 원 가량이다. 승기천·수문통 복원 사업은 올해 10월까지 타당성조사를 거쳐 2023년이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시는 지역자율계정인 생태하천복원 사업비를 지역지원계정으로 별도 지원하는 방안을 수 차례 건의했지만 아직 수용되지 않았다. 지역지원계정은 현행 자율계정과 달리, 목적별로 별도 지원되는 성격이다. 하천복원 예산을 지원계정으로 돌리게 되면 자율계정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시는 천 억 원대인 생태하천복원 예산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자, 목적사업에 지원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복원사업 예산의 규모가 크다 보니 자율계정으로 쓰면 시민복지 사업 등 균특회계로 해야 하는 다른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가 있다"며 "타 광역시와 함께 하천 복원은 국가지원 사업으로 빼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