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해도 제대로 사법처리를 못하면 아무도 우리 법 질서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보다 더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반성과 사죄 없이 사법농단을 계속하고 있다"며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을 강행했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 불만을 표시하는 동시에 판사들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법원행정처가 했던 일을 자기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재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법과 제도를 완성하는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정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하는 등 국정원의 성격과 기능이 바뀌었는데도 야당은 국정원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박광온(수원정)최고위원도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공수처를 미루는 것은 국민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진심으로 국정농단을 참회한다면 공수처 설치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검찰개혁 차원에서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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