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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2015년, 본청 채무비율이 39%에 달해 ‘재정위기 자치단체’란 오명을 썼던 인천시가 2년여 만에 재정관리 전국 최우수 단체가 됐다. 지난해 12월 2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서 인천시가,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종합점수 상위 20%에 들어 ‘가’ 등급을 받은 거다.

 본청의 관리 채무비율은 21.73%로, 2016년 29.68% 대비 7.95%p 낮아졌고, 공기업 부채비율은 45.5%로, 전년 68.22% 대비 22.72%p나 감소했다. 그간 펼쳤던 재정 건전화 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거다. 재정위기를 겪어온 인천시민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민선 7기가 들어서기 무섭게 재정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향후 4년간의 재정운영계획(2019∼2022년)을 살펴보니 세출 수요(32조687억 원)에 비해 세입(31조1천323억 원)이 약 9천364억 원이나 부족할 거로 전망됐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주 수입원인 취득세 등 지방세 증가율이 정체 상태라서 그렇다. 이 와중에 정부는 지방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SOC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재정 조기 집행 목표(58.5%)를 설정하고, 지방정부의 참여를 강제하고 있다. 시 재정 운영에 추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결국 박남춘 시장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 4년간 세출수요 9천364억 원 부족해

 시는 어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민선 7기 재정운영 계획 시민제안’ 공청회에서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 ▶보통교부세 확대 ▶세출 구조조정에 이어 적정수준의 지방채 발행 검토를 마지막 히든카드로 꺼내 들었다.

 원도심, 장기 미집행, 공약 등 필요한 사업에만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거다. 민선 7기 시정부의 주요사업과 채무비율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요량이다. 하지만 어떤 사업을 갖고 갈 건지 드러내지도 않은 채 채권 발행부터 양해해 달라는 건 예의가 아니다. 최소한 박남춘 시장의 시정 방향이 이러해서 이 사업은 챙기지만 저 사업은 조정하려는데 어찌 생각하느냐고 물어야 한다는 거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및 각종 센터 등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난립 문제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시정부 교체기마다 하나 둘씩 설립되는 이들 공적기관의 운영 및 인사 문제가 기능 중복 및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전 타당성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한층 발전된 논공행상 및 낙하산인사를 벌이고 있다는 거다. 우선 민간영역과의 중복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인천복지재단의 초대 대표이사로 시장 인수위원을 임명하는가 하면 문화재단 산하로 생뚱맞은 남북문화예술교류센터를 설립하려 한다. 또 예산 감시운동을 펼쳐온 민간단체들은 연간 500억 원의 재정을 운영할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위탁 공모에, 경쟁이 치열하다. 시장의 의지로 추진되는 사업들이다.

# 박 시장, 세출 구조조정 방향 제시해야

 반면에 대표적 원도심 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요구하는 송도워터프런트 조성, 공공보건의료 차원에서 제안된 제2인천의료원 건립 등의 공약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포기되거나 변질되고 있다.

 한편 서구 주민이 반발하고 있는 청라소각장 건설과 경제계와 항만 업·단체가 우려하고 있는 내항재개발 및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조기 조성 등의 갈등 현안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한마디로 박남춘 시장의 세출 구조조정 방향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다는 거다.

 결국 어떤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든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는 얘기이다.

 박 시장은 더 이상의 논공행상을 중단하고,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 방향을 조속히 제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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